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구미시 "시민불편 규제 개선"

구미시청사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관련 규제 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구제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기준 직선거리 150m로 범위 확대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책 사유 구체화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대상자 조건 중 비과세대상자 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100만원 이하 확약서 제출로 간소화 △주차장 표지판 재질 소재 다양화 등 8건이다.

김장호 시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조례 관련 규제뿐 아니라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