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가족 동원 민원' 의혹에 여 "정보 유출 고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법률단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게 무차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제 누가 마음 놓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심위 민원 신청 위축을 노린다는 점에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권익위 신고를 악용해 정부의 민원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현저한 중대 범죄행위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이 직권남용과 언론탄압을 자행한 것"이라며 "최소한 사퇴하거나 업무배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해서 청구 민원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자신의 언론 단체 후임 등을 동원해 여러 언론을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심의를 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 충돌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희림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 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653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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