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정면충돌… 與“ 또 생태탕 선거” 野 “28일 처리 강행”

여야 원내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26일 정면 충돌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내년 총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보다 10년도 전에 일어났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한 사건”이라며, “특검은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생태탕 선거란 민주당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처가의 강남구 내곡동 땅 보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중심으로 선거전을 펼쳤던 것을 가리킨다. 당시 KBS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의 내곡동 땅 측량에 동행했고 생태탕집에서 식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이 보도들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 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했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특검법은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모두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법안이라며, “각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하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을 언급하고 있다”며 “거부권(행사)은 국민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 말씀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한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비공개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서 나왔던 ‘총선 뒤 특검’ 같은 대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