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산 문제, 그동안과 다른 차원서 고민해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할 것"
새해 국정 최우선은 '민생'..."현장중심 행정 펼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인 제55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 타파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배 구조를 혁파,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노후성을 기준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천건을 넘었다"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