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새해도 현장중심 민생행정"

"건전재정으로 OECD 경제 2위"…킬러규제·카르텔 혁파 등 국정 성과 평가
"두 달간 민생현장 2000곳 방문…작은 목소리도 진심 다해 즉각 시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 국정 운영 방향에 관해 "새해에도 우리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인 제55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국정 운영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성 성과에 대해 "세계적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고용·성장·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고,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며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달 기준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역대 최저치인 2.3%로 나타났다는 통계청 발표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왔다"면서 서비스산업과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및 푸드산업 등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독과점 카르텔' 타파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면서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한미동맹 강화→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이어진 올해 외교적 성과도 평가했다. 특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을 '동맹'으로 격상한 점도 올해 외교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고 산업·첨단 과학기술·문화·정보동맹으로 더욱 견고해졌다"며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의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 첨단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며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현 정부는)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관해서도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각종 정책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출산을 꺼리는 진짜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며 △서비스업종 외국인력 고용 확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2조원대 민생금융지원 마련 등 현장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건복지부에 은퇴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 문제 해법을 지시하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우리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달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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