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태경 “공관위원장, 검사 안 돼. 인요한 강력 추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조건부 특검은 김건희 여사 혐의 인정하는 것. 애초 불가능
-본질적 문제는 영부인 비호감. 내조만 한다는 약속 지켜야
-특별감찰관-제2부속실? 그것보다 민정수석실 필요
-공관위 핵심은 ‘용산-檢 출신 전략공천 없다’ 천명해야
-軍 정신교육 교재, 문제없어. 내부 위협세력 규정, 군에선 당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어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보도가. 여기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 더 나아가서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 없다라는 입장을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의원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 하태경 > 저도 그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건부 특검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영부인에 대한 국민적 비호감이거든요. 그럼 조건부 특검을 제시하면 사실상 혐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 하태경 >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비호감도가 높은데 법적인 범법사항이 있다는 거 아니야 하면 비호감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호감도를 줄이는 건데 비호감도를 더 높이는 방향의 해법을 일각에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저건 말도 안 된다.

◎ 진행자 > 오히려 조건부 수용 자체가 김건희 여사라는 의제를 더 띄워버린다?

◎ 하태경 >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는 거죠. 문제가 더 심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때문에 제가 제시한 해법은 법적 타협안이 아니라 법은 무조건 거부해야 되고 정치적 타협안 그래서

◎ 진행자 > 국내에서 공개 활동 안 한다 저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 하태경 >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 진행자 > 내조만 한다?

◎ 하태경 > 그렇죠. 그게 핵심이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약속, 다시 한번 약속을 굳건히 하면 비호감도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제 고위 당정협의에서 조건부 수용도 없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정치적 타협안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 하태경 > 50%만 된 거고 특검 수용 안 한다만 된 거고 그러면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된 거죠. 그건 아마 물밑에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알고 있고.

◎ 진행자 > 혹시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다음에 혹시 반응 좀 들어왔습니까?

◎ 하태경 > 반응 온 건 없어요. 고민이 깊겠죠.

◎ 진행자 > 요 며칠 사이에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것도 전조 현상으로 혹시 간주할 수 있는 걸까요?

◎ 하태경 >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당장 타깃이 정치적 타깃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특검법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 하태경 > 자중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근데 비호감도를 다른 방법으로 낮추지 못하면 제가 볼 때 이 방법은 최후의 안인데 최후의 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 하태경 > 제가 말씀드린.

◎ 진행자 > 조금 전에 대선 때 했던 약속 지키는 그런 거 내조만 한다 이런 거 그게 최후의 안이다?

◎ 하태경 > 예.

◎ 진행자 >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나온다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하태경 >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안 됐는데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어요. 감찰관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합의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

◎ 진행자 > 제2부속실 설치는요? 근데 만약에 공개 활동을 안 해야 된다면 오히려 제2부속실 설치도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 그렇죠. 제2부속실 설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보좌하는 기구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하태경 > 그것보다도 민정수석실이 필요하죠.

◎ 진행자 > 아, 민정수석실이.

◎ 하태경 > 왜냐하면 친인척 관리 감시 이런 활동을 민정수석실에서 했잖아요.

◎ 진행자 > 그랬죠.

◎ 하태경 > 그래서 그걸 강화하는 차원이면 오히려 부속실보다는 민정수석실이 필요하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 경우에 따라서 민정수석실 부활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 하태경 > 대통령이 그건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능, 기능을 강화하는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추천이 안 될 경우 특별감찰관, 대통령실 내에서 용산에서 스스로 만드는 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전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민정비서관인가 여기서 했었죠?

◎ 하태경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비서관 정도는 둘 수 있는 거 아니냐?

◎ 하태경 > 그렇죠.

◎ 진행자 > 비대위 말고 지금 또 하나 관심사가 되는 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하태경 > 제일 중요한 요건이 검사는 안 되고요.

◎ 진행자 > 검사?

◎ 하태경 > 검사 출신.

◎ 진행자 > 왜 안 됩니까?

◎ 하태경 > 비대위원장도 검사인데 공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이 되면

◎ 진행자 > 그럼 법률가로 범위를 넓히면요?

◎ 하태경 > 가급적 아무튼 법조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하태경 > 법조계 출신은 안 했으면 좋겠고.

◎ 진행자 > 무슨 뜻인지 알겠고, 외부에서 맡아야 된다고 보세요?

◎ 하태경 > 그리고 혁신 이미지가 강한 분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인요한 혁신위에서 제시했던 공천에 대한 혁신안들이 쭉 있거든요, 그걸 잘 수용하는 분. 그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용산 출신 검사 출신은 전략공천 없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천명을 해야된다?

◎ 하태경 > 인요한 혁신위에서 그걸 제안을 했고, 그건 받는 그거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관위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용산 출신과 검사 출신은 하고 싶으면 경선 거쳐라. 무조건 다. 전략공천 없다. 제로.

◎ 하태경 > 네.

◎ 진행자 > 누가 되든지 오히려 그게 핵심이다. 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 하태경 > 그렇죠.

◎ 진행자 > 인요한 공관위원장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십니까?

◎ 하태경 > 저는 강력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혁신 공천안을 스스로 냈고 그래서 그분이 되면 잘 실천할 거라는 믿음을 줄 겁니다. 근데 자꾸 모함을, 본인이 공관위원장 되겠다고 자청한 사람이다. 그때는 어쨌든 자기가 어떤 자리 욕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혁신위안을 받아들이려는 압박 차원에서 한 거다. 그래서 자리 욕심 있는 사람 주면 안 된다 이런 공격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과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논란거리로 부상한 정신교육 교재 있잖아요, 장병들 대상으로 한.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하태경 > 군하고 민간하고 좀 다릅니다. 민간에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만 군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내부 위협세력으로 규정한 건 어떻게

◎ 하태경 >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친북 북한에서 낸 책들 있잖아요. 민간에서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군에서 그렇게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 진행자 > 지금도 국가보안법상 못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지·탐독죄

◎ 하태경 > 법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사실상 처벌을 안 받고 있습니다, 조직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그래서 상명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는 발언을 군에서 하면 그건 처벌해야 됩니다, 군의 특성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보이기 때문에 대외 북한을 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되고 또 군내 간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해군에 친북책 뿌리고

◎ 진행자 > 화장실에다 뭐 했다

◎ 하태경 >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아마 간첩활동을 한 건데 잠수함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반국가세력이 있다는 것을 군인들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죠.

◎ 진행자 > 문제는 역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침묵하고 추종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논란거리가 돼서

◎ 하태경 > 논란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군인에 대해서는 그걸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군내에서도 간첩 또 북한에 대해서는 찬양,

◎ 진행자 > 그럼 의원님의 해석은 여기서 내부라고 하는 게 군 내부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하태경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내부가 아니라

◎ 하태경 > 예를 들어 제가 교재를 보니까 북한의 지하당조직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것만 거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군에 침투하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잠깐 알림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에 [레드캠프] 매주 목요일에 [블루캠프]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 1월부터 약간 부분 개편을 하면서 일단 이 두 개의 캠프는 막을 내리고요. 의원님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태경 > 제가 서울 출마하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자주 불러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