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이태원특별법…野 "與가 받아줘야"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진상규명' 빼자는 국민의힘과 대립각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중재안까지 냈지만 여야 간 극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에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합의하라고 해서 민주당 원내수석이 국민의힘과 끝까지 협의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최대한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히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아무도 (이 재난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책임진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의당 쪽에서도 진상규명은 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상정하려고 했다. 연내 처리를 위한 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법 통과 후 대통령실의 거부권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김 의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서 김 의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특검)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