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응할 이유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선정된 쌍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10여년 전에 일어난 일로 권력형 비리와 관련이 없다는 점 △문재인 정부 당시 철저히 수사했다는 점 △혐의사실과 수사 대상을 모호하게 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내내 국민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을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