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여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종합)

"50억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 책략"…野 강행 처리시 거부권 건의 재확인
'총선후 수사' 조건부 특검 수용 가능성엔 "민주당도 고려 안해…협상하기엔 촉박"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총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전에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한 사건"이라며 "특검은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게 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 악법"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는 건 완벽한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회의를 마치고 '총선 이후 수사 개시'를 조건으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이 시점에서 민주당도 (조건부 특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시간적으로도 협상을 하기에는 촉박하다는 느낌"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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