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시장 원리 따라야”

“집합적 재산권,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
내수 회복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내년에는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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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