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28일 본회의 강행처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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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과로사 예방법, 가맹사업공정화법,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운영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면서 "2023년 마지막 한주,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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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법을 다른 법과 연계해 협상하거나 하는 변수 없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특검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또박또박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 제가 이야기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특검과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특별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한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은 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 시절 말했던 대로 범죄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촉구하겠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주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오체투지가 계속됐다"며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비정한 정치로 특별법 처리는 멈춰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은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면서 "오송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과로사 예방법, 가맹사업공정화법,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운영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면서 "2023년 마지막 한주,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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