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28일 본회의 강행처리 시사

임재섭 2023. 12.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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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과로사 예방법, 가맹사업공정화법,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운영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면서 "2023년 마지막 한주,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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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법을 다른 법과 연계해 협상하거나 하는 변수 없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특검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또박또박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 제가 이야기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특검과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특별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한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은 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 시절 말했던 대로 범죄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촉구하겠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주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오체투지가 계속됐다"며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비정한 정치로 특별법 처리는 멈춰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은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면서 "오송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과로사 예방법, 가맹사업공정화법,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운영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면서 "2023년 마지막 한주,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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