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법, 총선용 기획 악법…없는 죄 만드는 입법 폭력”

한동훈 의중 묻자 “원내 사안, 제가 책임있게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 아무 상관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못박았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의중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앞서 한 지명자가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조건부 특검 수용’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직후 ‘한동훈 지명자와 특검법과 관련해 논의한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김 여사 특검법)은 원내 법안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원내 법안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법안 처리와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그 입장도 존중해서 제가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 지명자가 지난 19일 특검법과 관련해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직후 정치권에서 불거진 조건부 수용안에 대한 해석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특검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건부 수용 협상은) 민주당에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나와 있다”며 “시간적으로도 협상을 하기에는 조금 촉박하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 자체가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까지 아주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아주 나쁜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쌍특검법을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 50억 클럽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이치 모터스 특검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수십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융감독원의 지원까지 받아 2년 이상 수많은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라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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