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겠단 목적"

쌍특검법 '총선용 정쟁법' 규정한 與
"주권 교란용 악법…생태탕 선거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 정쟁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 아무 상관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말했다.

먼저 그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특검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십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융감독원 지원까지 받아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을 것으로 여권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없이 완강히 거부해야 한다는 데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조건부 수용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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