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저출산 원인과 대책,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해야”

김문관 기자 2023. 12.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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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만,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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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만,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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