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재개발·재건축, 노후성 기준으로···재산권 행사 보장”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선택의 자유 보장돼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노후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며 “노후성을 기준삼아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의거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