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 활력 바탕 건전재정 기조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다. 취임 후로 보면 네번째다.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만, 건전 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고,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며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돌봄·복지·주거·고용 정책들을 언급하며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