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신전력교육 교재 개정… "北 추종 세력은 내부 위협"(종합)

"북한군·정권은 우리 적… 내부 위협세력 위험성 인식도 필요"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장병들의 정신교육 자료로 사용할 교재를 개정 발간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방부가 공개한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엔 '우리의 적(敵)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란 내용과 함께 "북한 체제·이념·정책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란 표현이 담겼다.

국방부는 새 교재에서 "국가안보에서 외부의 적 못지않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게 바로 내부 위협세력"이라며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선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설명었다.

이와 관련 새 교재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과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등을 북한의 대표적인 남한 내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로 열거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2006년)과 '왕재산 사건'(2011년)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교재는 "2014년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통합진보당이 당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교재는 이외에도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한 정신전력 교재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작년 5월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부의 위협 세력'에 관한 내용은 기존 교재엔 없던 것이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반국가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한 사실 등이 새 교재 내용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새 교재 발간·배포에 관한 입장문에서 "우리 장병에게 내부 위협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명확한 대적관, 전투현장 중심의 군인정신을 함양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