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수출 결정으로 훈훈해진 미·일… "기시다, 국빈 방미 추진"

일본 언론, 2024년 3월 초순이 유력하다고 보도
백악관 "기시다 총리에 감사… 긴밀히 협력할 것"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키로 해 백악관이 큰 기쁨을 표시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 추진이 언론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지지율 추락으로 고심이 깊은 기시다 총리가 미·일동맹 강화 등 외교 성과로 난국을 돌파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2년 5월 일본 도쿄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25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2024년 3월 초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조율 중이다. 일본의 국회 심의 일정와 국내정치 상황, 그리고 미 대선 선거운동 일정 등이 방미 확정까지 남은 주요 변수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6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미가 성사되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빈 방문은 통상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성대한 국빈 만찬,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의 연설 같은 프로그램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들 또한 기시다 총리의 인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 내각은 얼마 전에 터진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10∼20%대까지 하락해 어려운 상황이다.

마침 일본은 최근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해 미국 행정부를 기쁘게 만들었다. 그간 일본은 미국에 특허료를 내고 오직 일본 방어만을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자신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대신 일본에서 도입한 패트리엇 미사일로 부족한 재고를 보충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왼쪽)가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한 모습. 만찬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선 아베 총리를 향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방침 발표 직후 미 행정부는 환영 성명을 통해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결정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안보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설리번 보좌관은 “앞으로도 우리는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기타 다른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완제품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 제9조에 규정된 ‘평화국가’의 이념이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헌법 9조는 ‘무력 행사의 영원한 포기’ ‘육·해·공군, 기타 전력의 보유 금지’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춰 일본이 살상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취지에서다.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미·일동맹 강화 등 외교 성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