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이승만 ‘업적’만 부각 ‘과오’는 누락

국방부, 전군 배포 전력교육 지도서 개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

국방부가 26일 군 정신전력교재를 개편 발간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만 부각하고 과오는 누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재를 개편 발간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만 부각하고 과오는 누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안보위협으로 외부적으로 적대국과 함께 내부적으로 이적 세력을 꼽았다.

국방부는 26일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대적관과 군인정신이 더욱 강화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로 중대급과 학교기관 등 전군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교육에 활용된다.

교재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대 영역에서 3개 과제씩 총 9개 과제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교재에 대해 최근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대남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켜낼 조국에 관한 올바른 국가관과 전투현장 중심의 필승의 군인정신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안보관 영역을 대적관으로 변경하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임을 명기하는 등 대적관 분야를 대폭 보완했다.

북한의 인권실태와 경제난 등 북한의 실상도 이전에 비해 상세히 기술했다.

또 창군 과정과 창군 이후 국군의 발전상을 중점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비교해 강조했다.

군인정신과 관련해선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전쟁법 준수, 군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와 함께 교재는 전통적 안보위협과 관련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외부 위협으로 꼽으면서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의 위협 등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다.

통일혁명당 사건과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국회의원 내란선동죄에 따른 정당 해산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이전 교재에는 없던 내용이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시했다”면서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명확한 대적관, 전투현장 중심의 군인정신을 함양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교재는 이전과 달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만 부각시키면서 과오는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 젊은 시절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다 투옥 생활을 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조선 독립을 호소하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다고 기술했다.

또 공산주의 정치세력과 일절 타협을 거부하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했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받아 공산군을 격퇴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임정 대통령 시절 직무유기와 공금유용 혐의 등으로 탄핵당하고,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 등으로 촉발된 4‧19혁명으로 결국 하야와 망명의 길을 걷게 된 과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