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 악법"

"민주당 정략적 행보에 응할 의무 없어" 수용 불가 방침
특검 시기‧항목 조정 '특검법 수정안'에도 "법 자체가 악법"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해 "사법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보에 협조하거나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하는 동시에 총선 기간 중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당 대표의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방해이자 선거기간 방탄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국민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혁신 요구를 되돌리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2년 이상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며 "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빼고 총선 이후에 수사를 하는 이른바 '수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시간적으로도 협상을 하기에는 촉박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법 자체가 입법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까지 민심으로 교란하겠다는 나쁜 법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한동훈 전 장관과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검법은 원내 법안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책임은 원내대표 개인이 지는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이) 취임 후 법안처리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그 입장도 존중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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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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