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6일 대구성서산업단지(산단) 입주 기업과 함께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산단의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산단 혁신을 위한 규제 혁파 방안이 소개돼 민간 주도의 산단 혁신에 대한 기업인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산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활동 장애요인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2023년 8월 24일) 설명을 통해 정부의 산단 혁신 정책이 소개됐다. 기존 산단 혁신 정책은 재정사업 위주의 관(官) 주도 정책이었던 반면, 지난 8월 발표된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은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이날 참석 입주기업 대표들은 민간이 이끄는 산단 혁신 정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의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성서산단 입주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 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구조 고도화 사업 확대 △산단 내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 요청 △산단 대상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입주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했다.

장 차관은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산단 혁신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산업단지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달라"며 "간담회를 통해 새로이 제기된 대구성서산단 입주 기업의 각종 애로 사항도 잘 챙겨서 기업인들이 경영하기 좋고, 고용자들이 머물고 싶은 산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