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정부가 돈 많이 쓰면 물가 올라…저출산, 다른 차원에서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 회사채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 많은 국민들께서 피땀 흘려 노력해 주셨고, 민관이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아왔다"며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부 성과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으나,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고용률(15~64세)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나타났고,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면서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 왔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왔다"며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성과도 세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쉴 새 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 부처에는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