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는 데이터 정책 기관…이름서 '보호' 빼야"

"개인정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AI 산업 속도 제한 걸어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3.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스스로를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데라기보다 더 넓게는 데이터에 관한 정책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보호 위주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호'를 빼고 가는 게 우리 업무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도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조사 처분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호)을 완전히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 시점 또는 가까운 미래에 데이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인 주문을 내리진 않는다면서 "위원회가 이해하기에는 큰 틀에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잘 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과 만나보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대통령 철학이나 시각도 아주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느낀다"며 "정보를 함부로 오남용하는 건 단죄하고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잘 쓰이면 좋겠다는 철학이 있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구분이 없어지면서 과징금 대상이 전체 사업자로 넓어진데다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내년엔 확률적으로 센 처벌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 개보위는 개인정보 29만건이 유출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수백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골프존의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길 경우 처벌 수준이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고 위원장의 전망이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 제재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 고 위원장은 "유출당한 기업 입장에서 피해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고의가 없더라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를 본다)"며 "유출이 있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 2가지가 다 충족돼야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을 알아보는 작업을 했다고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직접 점검을 거쳐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조만간 전체회의 안건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내 인공지능(AI)법에 대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겠다고 한다"며 "진흥법적 요소와 규제법적인 요소가 한 법안에 섞여있다"고 했다.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필요하면 규제한다'는 식이라 굉장히 강력한 진흥법처럼 비춰지지만 EU 방식으로 고위험 AI를 카테고리화해서 상당한 통제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고 위원장의 분석이다.

고 위원장은 "AI 정책이 워낙 초기이다.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속도 제한을 걸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산업 동향에 맞춘 속도 조절은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아시아에서 단연 톱"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계 국가 대부분 개인정보 관련 법은 있지만 법을 만든 다음 그 법을 갖고 굴려본 곳은 아시아권에서 몇 나라 없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정도"라며 "최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위원회를 보고 갔고, MS,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위원회에 들린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2025년 9월 서울에서 개인정보 영역의 UN 같은 기구인 GPA 총회가 열린다"며 "그 해 10월 초가 임기 만료인데 그 행사까지 임기를 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