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데이터 정책기관 발돋움…부처명에서 '보호' 빼야 한다는 게 내 생각 "

고학수 위원장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서 의견 제시
위원회 업무는 '규제' 아닌 '정책' 강조…"개인정보 정책 방향성 제시하는 역할"
내년 마이데이터·AI가이드라인 구체화…부족한 예산·규모 고민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2.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우리 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위주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 명칭에서 '보호'를 빼고 가는 것이 우리 업무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기면 처분하는 규제기관으로만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위원장으로서의 소신과 고민을 담은 발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위원회는 큰 틀에서 개인정보 정책기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더 넓게는 개인정보(데이터)에 관한 정책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도 동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 또는 가까운 미래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 지에 관한 방향 제시를 하는 것, 그게 우리 위원회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역할 시동…생성형AI 시대 대응 성과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 한해 위원회 성과를 되짚고 내년 위원회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를 잡아,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원회 출범 이후 2년 간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잡아가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활동을 했던 한해였다"면서 "조사 역량이 안정됐고, 인공지능(AI) 정책방향 발표와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2단계 도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마이데이터 시대를 위한 주춧돌을 쌓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소유·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다.

지난 8월에는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생성형AI 돌풍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고, AI 모델·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방향을 제시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했다.

지난 7월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OpenAI OpCo LLC)을 상대로 제재를 내렸다. 한국 국민이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후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오남용 여부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도 착수했다.

다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의 AI 가이드라인이 신수종 산업 성장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은 결국 산업을 돕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AI 산업은 초기이기 때문에 속도 제한을 걸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산업 동향에 맞춘 속도 조절은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나 활용이냐 양분법적 시각이면 할 수가 없다,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신뢰'라고 본다"면서 "100년 전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이후 '적기조례'를 지금 보면 불필요하고 이상한 규제이지만, 그때 상황에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었던 것으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 이용자 불안이 없고 유용하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AI가이드라인·마이데이터 구체화…정부부처 최하위 규모·예산이 고민

내년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과, AI가이드라인 구체화에 몰두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AI분야는 내년까지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문건을 6건 발표할 예정이며, 마이데이터는 2025년 시행에 앞서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한해 동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전 산업이 디지털화 되면서 잇달아 불거지는 개인정보이슈를 대응하기엔 조직 규모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실제 위원회 직원은 파견 인원까지 포함해 약 200명 정도이고, 내년 예산은 총 654억원으로 중앙 행정기관 중 최하위다.

고 위원장은 "신생 조직으로, 개인정보위에 대한 설명을 지금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AI나 국제 영역의 경우 다른 부처의 경우 과 2~3개가 하는데, 우리는 한 과에서 담당해 여건 상 충분히 다루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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