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특검법은 타협 대상 아니다"…본회의 처리 강조

2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특검법과 별개로 민생법, 특별법 처리하겠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오송참사 등 법도 처리 예고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전제로 여당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건희특별법 등 특검법과 별개로 민생법은 민생법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이미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법안을 또박또박 처리하겠다”며 “그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제가 말하는 원칙에 부합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도 특검법 등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촉구한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도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이태원특별법은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인데,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송참사, 채 상병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면서 “정권의 방어를 위해 국민의힘이 민생을 내팽개쳐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3년 마지막 한 주이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과 국회에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도 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국 자동차와 항공우주, 방산 등 100여개 기업의 범용 반도체 조달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중국과 미국이 1, 2위 수출시장인 우리 경제에 큰 악재이자 위기”라고 걱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계는 공급망 전쟁 중인데 정부의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국회는 지난 8일 여야합의로 ‘공급망기존법’을 처리했는데, 정부는 법에 근거한 세부대책과 수립, 시행을 서둘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뒷북 대응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