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추진에 與 거센 반발…"국민주권 교란용 악법"

윤재옥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제로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억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부가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 마디로 당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어주는 사법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식 전략"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겁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의 지원까지 받아 수사했고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고 다수 의석으로 없는 제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전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거세게 항변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