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응할 이유 없다"

"민주당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펼치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6. suncho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선정된 쌍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 권한대행은 먼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을 방해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를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하도록 돼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대상이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내내 국민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을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10여년 전에 일어난 일로 권력형 비리와 관련이 없다는 점 △문재인 정부 당시 철저히 수사했다는 점 △혐의사실과 수사 대상을 모호하게 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김건희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 특별검사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한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 기간에 특검을 스피커로 삼아 윤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윤 권한대행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을 정쟁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