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재를 개정 발간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대적필승(對敵必勝)의 정신적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대적관과 군인정신이 더욱 강화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발간했다"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과 함께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교재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적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며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기술했습니다.

교재는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현 정신전력교재엔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 추종 세력의 위험성을 장병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부정하고 방관한다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재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만 묘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6·25전쟁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개정 정신전력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됩니다.

■국방부 대변인 "진영 논리에서 해석 동의 못 해…이전 교재에도 포함된 내용"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이전 교재에도 용어가 달랐을 뿐이지 다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한 국가의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는 역사적 사례와 교훈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전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빠졌다면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서 이번 정부에 다시 복원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문구가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병교육 교재는 사실과 역사적인 내용들,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또는 진보 진영 논리, 또 이런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의 위협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군이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냐고 묻자 전 대변인은 "군이 진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신 건가?"라고 반문하며 "위협 세력을 언급한 것, 확대 해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과 관련 해선 "한일 간의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또 생각해 오고 있다"면서 "다만, 이 교재는 장병들에게 대적관을 확립하고 안보관을 확립해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이지 어떤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논점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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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