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 대통령 내외 모욕하려는 것"

"민주당, 대통령 가족 대상 자극적 정쟁 시도"
"2년 이상 검찰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총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총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민 관심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 정쟁을 시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정부 검찰에서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지만 밝혀진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 지원까지 받아 수사했다. 2년 이상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며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도 무려 10년 전에 일어났으며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특검 브리핑을 통해 수사상황이 언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조문을 보면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는데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당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방해이자 선거기간에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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