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해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장애인 1만4000명 지급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수원시도 지급
장애인 기회소득, 하반기부터 10만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 1만4000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기회소득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올해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 7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12월 현재 18개 시군은 4123명의 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3000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할 방침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도는 지난 7월 2000명, 10월 5000명 등 모두 7000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 동안 9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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