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의 쌍특검 강행, 총선용 국민 교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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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28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강행 처리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교란용 악법"이라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대장동 수사 전반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하고 사법 방해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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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최서진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28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강행 처리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교란용 악법"이라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대장동 수사 전반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하고 사법 방해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서 2명 추천하게 돼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마디로 (이재명)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 방해 이자 선거기간 당대표 사법 리스크 악재가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득표에 활용하겠단 목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 없는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선거기간에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 삼아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단 것이 바로 도이치 특검법의 본질"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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