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법, 총선용 기획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

"민주당 정략적 행동에 응하거나 협조할 생각 없어"
"김건희 특검법, 尹 내외 모욕하고 득표 활용 목적"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응하거나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권을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서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으로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하고 사법을 방해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50억 특검법은 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엎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는 있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2년 이상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며 "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잘 알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압박하는 건 완전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