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신전력교육 교재 개정… "北 추종 세력은 내부 위협"

대적관 강조하며 '북한군·정권' 이어 '이적 세력'까지 언급
"이승만, 혜안·정치적 결단에 공산주의 확산 막았다" 평가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장병들의 정신교육 자료로 사용할 교재를 개정 발간하면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敵)으로 규정한 데 더해 이들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우리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방부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 등 3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의 적(敵)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새 교재는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우리의 '내부 위협'으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 새 교재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선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 교재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과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등을 북한의 대표적인 남한 내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로 열거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2006년)과 '왕재산 사건'(2011년)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교재는 "2014년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통합진보당이 당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새 교재엔 이외에도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반(反)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한 정신전력 교재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작년 5월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나왔으나, 문재인 정부 땐 남북관계를 고려해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부의 위협 세력'에 관한 내용은 기존 정신전력 교재엔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반국가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한 사실 등이 새 교재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새 교재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소개하면서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 교재는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1960년 '3·15부정선거' 등 이 전 대통령 재임 때의 과(過)에 대해선 따로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벌써부터 그에 따른 '편향' 시비가 일고 있다.

새 교재는 또 1980년대 이전 이른바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대해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 기술하면서도 '과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았다.

국방부의 개정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 군에 배포되며 향후 5년간 쓰인다.

국방부는 해당 교재 내용 일부는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