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대상 미리 찾아 안내한다…강남구 3천424가구 전수조사

내년 급여 선정기준 완화 앞두고 시뮬레이션…547명 혜택 예상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찾아 복지급여 신청을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선정 기준에 못 미쳤던 3천424가구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급여(30→32%)·주거급여(47→48%)·기준중위소득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개인(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알리고 있지만, 이는 멤버십 가입자 및 보장 적합으로 선정된 자에게만 해당하므로 기존 부적합 판정자의 경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구는 이에 내년 선정 기준 변동을 알지 못한 부적합 판정 대상자들을 먼저 찾아내 신청 안내를 돕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구가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자 결정 통합 데이터 시스템' 덕분이다.

이를 통해 올해 신청에서 탈락한 3천424가구를 ▲ 2023년 사회보장급여 신청 부적합 가구 ▲ 부적합 가구 중 2024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적합 예상 가구 ▲ 부적합 가구 중 자동차 기준 초과 가구 ▲ 부양의무자 부적합 가구 중 중증장애인 가구 등 총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2024년 선정기준에 적합한 예상 가구를 찾아낸다.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부적합 대상자 중 390여가구 547명이 내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는 밝혔다.

아직 선정 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신속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신청을 해야 지원되는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발상을 바꿔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인 행정 마인드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자 한다"며 "기존 틀에 머물지 않는 혁신 행정으로 구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