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가업 승계 위한 상속세 개편 더이상 미뤄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로 통하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 이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계로 통하는 이원욱(사진) 의원은 26일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선거 직전 반기업정서에 기댄 정책이 되풀이됐던 민주당을 향해 소신발언을 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업승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처한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을 미워하는 시대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몇 년 전 이광형 총장의 취임 축하차 카이스트에 가서 김정주 넥슨 창업자를 만났는데, 얼마 후 그의 부고를 들었다"면서 "그가 세상을 뜬 후 상속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가족은 상속세로 현금 대신 지주회사 NXC 지분을 납부했지만 매각 과정에서 주인을 찾고 있지 못하다"면서 "가족에게 부과된 상속재산은 10조원, 상속세는 그 중 6조원에 해당되고, 현금 납부가 어렵자 대부분을 주식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6조원이나 되는 거금을 단기간에 현금으로 소화할 기업이 없어 입찰에 응한 곳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업승계냐 가업승계냐 논쟁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가혹하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두번째로 높다"면서 "미국(40%)과 프랑스(45%), 독일(30%)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평균이 15%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세율 50%는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면서 "더구나 기준을 보면 사실상 세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상속 재산을 공시가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시가 수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생각하면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를 금세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인 경우 할증까지 붙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넥슨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 김정주 유가족이 납부한 NXC 주식의 경우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여 납부했다"면서 "재벌기업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이중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관치금융 등 온갖 특혜를 받아 커왔음에도 여전히 부의 대물림에만 관심이어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내가 사는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길 희망한다. 재벌기업의 기업이면 더 좋다고 정치인들은 나서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선거 때면 공약에 담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벌에 대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기업 상속증여세 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선이 있다"면서 "그러나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현재의 기업생태계 속에서 초일류 대형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함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ESG 경영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함도 물론이다. 책임경영은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게임산업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고 김정주 창업주가 평생을 일군 기업을 승계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는 일은 결국 우리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면서 "기업이 너무도 과도한 규제에 억눌려 있으니 정권이 바뀌면 줄대기 바쁘고, 대통령 순방길과 시장동행에 악세사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갈 곳이 천지인데 대통령의 오뎅먹방길에 동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라며 "새해가 얼마남지 않았다. 기업 규제, 가장 먼저 가업승계 부분부터 논의하고 수정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기업경쟁력이 곧 일자리 창출이며, 소득재창출의 통로가 된다"면서 "친기업이 혁신, 친기업이 미래라는 사고만이 미래세대가 처한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