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민주당, '한나땡' 말고 한동훈에 숙제를 줘야"

- 김건희 특검법, 28일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 악법? 與 만든 드루킹 특검에도 브리핑 조항 있어
- 尹 소속됐던 박근혜 특검도 위헌·위협적 행위인가
- 대통령 탈당? 허 찔리지 않는 방안까지 고민 중
- '한나땡' 너무 단순해…한동훈에게 숙제를 줘야
- 당정관계, 해병대 국조, 양평 고속道 등 풀어보라
- 與 어려진다? '핵관' 검사 꽂다 공천의 난 날 수도
- 민주당, 비대위 만들 상태 아냐…이낙연 힘 모아주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2월 2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두고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을 둔 여야의 줄다리기는 어떻게 끝이 날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28일입니다. 쌍특검법 이거 예정대로 처리하는 건가요?

▶박주민 : 아시다시피 이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됐고요. 신속처리안건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부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부의 되는 첫 번째 본회의가 이제 28일에 열리는 본회의고요. 자동부의가 되면 일반법안하고 똑같은 정족수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28일에 처리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요.

▶박주민 :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만 놓고 본다면, 뭐 다른 평가를 다 빼고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요. 우선 주말에 보도됐었던 대통령실발 보도가 있었고요.

▷김태현 : 이관섭 정책실장 이야기이지요?

▶박주민 : 네. 그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도 국회에 들어오면서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요. 그렇다라면 이 두 가지 정도의 발언을 종합해 본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것도 거기서는 법 앞에는 예외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이 특검법은 악법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에 특검을 실시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일각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그것조차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박주민 : 국민의힘이 지금 뭘 준비하고 뭘 고민하는지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선 뒤에 뭔가 특검이 가동되도록 할 거면,

▷김태현 : 그리고 예를 들면 브리핑 조항을 빼고.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주민 : 그럴 거면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겠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현재 이 시각까지도 관련된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이양수 수석 하고도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얘기 없었고요. 그다음에 브리핑 조항을 자꾸 대표적인 악법 조항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그래서 다른 매체 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과거 특검법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제가 도표로도 정리해 왔어요.

▷김태현 : 국정농단 특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주민 : 네, 다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드루킹 특검법에도 있었는데요. 이 드루킹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국민의힘이 만든 안이잖아요. 거기도 브리핑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왜 갑자기 악법이 되는 겁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 브리핑 조항,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특검이 매일매일 수사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주민 : 계속 기계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김태현 : 그전에는 없었다가 그때부터 들어가서 드루킹 특검 때 들어간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집권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 때 피의사실공표다 이렇게 해서 브리핑 사실 못 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갑자기 하려는 건 뭐예요?

▶박주민 : 그 얘기를 왜 진중권 교수님도 하시고 왜 다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조문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김태현 : 저는 궁금해서요.

▶박주민 : 그러니까 조문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법조인이시잖아요.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 이렇게 돼 있어요. 피의사실공표가 아닌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수사과정에 대한, 그런데 사실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이라는 게 하면서 피의사실 주변의 것들이 나오면 아니에요?

▶박주민 : 적절히 선을 지켜서 해야 되겠지요.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은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고, 특검이라고 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니 당연히 그 선을 지키면서 브리핑을 할 것이고요. 조문상으로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이라고 명문화되어 있고요. 동일한 조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근혜 특검법 이후로 심지어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드루킹 특검법도 악법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박근혜 특검법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태현 : 특검 추천 관련해서 지금 여당은 빠지게 되잖아요.

▶박주민 : 여당은 빠지게 돼 있지요.

▷김태현 : 그래서 어제 저희 SBS 단독보도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야권이라고 했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에서요.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으로 특검법안 내용의 수정이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특검 추천권 때문에 대통령이 잠시 탈당해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닌 걸로 만들어서 특검 추천권을 가지게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수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건가요?

▶박주민 : 사실 기자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탈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대비하고 계세요? 저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던데.

▷김태현 : 만약에 탈당해서 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야당이 되는 것?

▶박주민 : 네, 이런 얘기도 물어보시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탈당한 뒤에 국민의힘이 다른 당과 합당해서 전혀 새로운 당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기자분들이 막 그런 질문을 해요, 각종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러면 저희 당 관계자들이 이렇게 답변하겠지요. 진짜 그런 것까지 검토한대요?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될 텐데 그 정도까지요? 진짜 그런 것을 기자님들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대비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요. 그러면 민주당 추진. 민주당은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추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의당과 만나서 조문 수정작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워낙 기자님들이 이런 시나리오는 어때요, 저런 시나리오는 어때요? 이런 것 준비하고 있대요, 저런 것 준비하고 있대요 하니까 다 그냥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에 허를 찔리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박주민 : 네. 저희가 미리부터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기자님들이 너무 걱정해 주셔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선이 확정될 테니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당내에서는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이다, 아니다 경계해야 된다. 뭐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던데요. 대표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경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박주민 : 한나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대비인 것 같고요. 그건 전략이라고 부르기에도 어려운 대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계라는 게 엄청나게 막 긴장만 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정 정도의 평가 기준, 또는 그가 해야 될 숙제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대비하면 어떨까 싶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평가받고 있는 지점, 또는 사람들이 뭔가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

▶박주민 : 그러고 실제로 국민의힘 쪽 분들이나 보수언론 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좋은 비대위원장감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구했던 게 지금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난맥상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니 국회 운영위가 좀 정상적으로 열려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위 소집을 두 번이나 요구했지만 안 되고 있거든요. 여당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도 안 나와요. 굉장히 국회가 우스꽝스러워진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운영위를 정상화한다든지, 그래서 대통령실의 운영위나 이런 것들을 국회가 점검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여당이 받는다든지.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요구도가 높은 사안이거든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이거 굉장히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국정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평가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시금석들을 해내봐라 이런 주문들, 숙제들 주는 식으로.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공천 때 어떻게 할 것이고,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켜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 언론보도 나오는 것 보면 본인이 5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90년대 학번, 70년대생으로 확 낮출 것이다, 인력풀을.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망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세대교체를 했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86세대가 주류네? 이 프레임에 민주당이 빠질 수 있는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세대교체.

▶박주민 : 물리적인 신체나이를 젊은 사람으로 바꾼다 뭐 그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꿨는데 대부분 그것이 소위 말하는 찐윤핵관이라고 하는, 찐핵관이라고 부르는 검사들을 소위 말하는 내려꽂기 위한 수단과 명분으로 젊은 세대, 젊은 피, 새로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요. 아마 여당에서도 못 받아들일 거예요.

▷김태현 : 찐윤이 아니라면요?

▶박주민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봐야지요. 그런데 제가 경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나이는 어리지만 사실은 검사 출신들 이런 분들을 대거 데려온다 그려면 사실 그것은 젊다라는 이유만으로 박수 치기에는 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김태현 : 그거는 민주당 일종의 희망사항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검사가 아니고 대통령과 별로 관계가 없는 789세대로 싹 세대교체를 하면요.

▶박주민 :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면은 봐야 돼요. 면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 위주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아니한만 못 하지요, 그거는.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민주당은 일종의 세대교체 준비라든지 그것들이 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박주민 :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요. 그러고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감점을 주잖아요. 감점을 줘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될 수 있는 경쟁룰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당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실제로 그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물갈이가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실제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 왔고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 만나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거든요.

▷김태현 : 현역 물갈이 하는 거요?

▶박주민 : 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은 평가한 다음에 평가내용 공개하지 않고 그냥 일정 수를 날리지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보면 비대위원장이든 공관위원장이든 막강한 힘으로 경로와 명분, 불투명한 분들을 막 꽂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천에서 사단이 났는데요. 뭐 제가 여당 걱정할 입장은 아닌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을 막 꽂는다. 이러면 매번 반복됐었던 공천의 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이건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하잖아요. 검사 대 피의자 구도, 검사 대 피고인 구도 만들어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저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검사 대 피의자나 검사 대 피고인 구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박주민 : 한동훈 장관을 보면 검사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정치인이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요.

▷김태현 : 이제는 정치인이지요.

▶박주민 : 이제는이 아니라 전에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일 때 언행이나 이런 것들 보면 검사? 법무부 장관? 아니, 정치인인데요? 국회의원들보다 더 정치인인데? 이런 느낌이 저는 자주 들었었거든요. 비슷한 느낌을 계속 줄 것 같고,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돼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예 검사 대 피의자나 검사 대 피고인 구도가 자체가 안 짜여질 것이다?

▶박주민 : 구조가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법무부 장관일 때도 그냥 어떤 공직자로서의 공명정대함이나 중립성이 아니라 한쪽을 강하게 편드는 편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치인이 진짜 됐으니 더 할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검사 대 피의자. 검사라는 건 아시잖아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보통 일컫는데요. 법무부 장관일 때도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정치인이 되셨으면 더 편향되겠지요. 한쪽을 더 편들겠고요. 그러면 이런 프레임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없어도 2선 후퇴를 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표 정계은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잠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좀 물러나 있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통합비대위 구성하라 얘기 같던데요.

▶박주민 :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아시다시피 당이 엄청난 내홍을 겪고 있고 그 내홍을 현 지도부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비대위가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러면 우리 당이 그런 상태냐. 그런 상태가 아니지요. 오히려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자꾸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는 당이 통합할 수 있는 데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고, 또 모아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혹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창당을 차려서 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그러면 비상상황 아니에요?

▶박주민 : 이낙연 전 대표님은 신당 안 만드실 거라고 믿고요. 안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 안 만드셔도 된다는 건 희망일 텐데요. 실제적으로도 못 만들 것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요.

▶박주민 : 모르겠어요. 제가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교류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도 지도부이시니까 많은 정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주민 : 물어보지요. 좀 친분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사정도 알아보는데요.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올해 여름부터 준비를 했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야니야, 말씀만 저렇게 하신 거야라는 분들도 계셔서 정확한 판단이 현재 저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저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로서는 뭐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이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신당은 안 만드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가겠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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