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 정해

김문관 기자 2023. 12. 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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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두 특검법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됐거나, 현재 재판이 이뤄지는 사안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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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뉴스1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가능성 중 하나로 거론됐던 ‘독소조항 제거 및 총선 후 특검 추진’을 골자로 한 조건부 수용 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한데 묶은 일명 ‘쌍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은 두 특검법을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용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특검법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됐거나, 현재 재판이 이뤄지는 사안이란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쌍특검법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며 “쌍특검법의 발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2년 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인가”라며 “결국 특검으로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한다. 한 위원장이 해당 이슈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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