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후 이틀 내 거부권 행사할 듯

尹, 참모진에 “의연하게 나가겠다”
거부권 시점 끌 이유 없어 중론
대통령실, ‘반헌법적·총선용 특검’
국정수행 지지도 상승 자신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연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반헌법적인 요소가 다분한만큼 조건부 수용안 거부는 물론이고, 거부권 행사 시점을 오래 끌 이유도 없다는게 대통령실의 의중이다. 참모진들 또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즉시 반려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나치게 정치공세적, 총선용 공작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중순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이 총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시일을 끌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거부시점은 그때 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참모진들 또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야당의 특검법 처리에 대해 “꿈쩍하지 않고, 의연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이 총선용 공세로 선을 긋고 본회의 통과 전부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에 출연, 김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로 문제가 없음이 드러났는데, 특검법을 꺼낸 야당을 정면비판한 셈이다.

아직까지 대통령이 가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이나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시기적으로 봐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과 겹친 상태다. 국회에서는 이번 특검법 처리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깨줄 시험대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여야간 지지율 격차도 줄어든만큼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6%, 국민의힘은 39%로 나타났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도 직전 조사 결과인 8.0%포인트(p)에서 2.6%p로 오차범위(±3.1%p) 안으로 좁혀졌다. 리털미터는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응답자의 36.3%가 긍정 평가를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거부권 행사 시점을 숙고하다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총선 국면이 소모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8일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17일 네덜란드 국민방문 일정 이후 별다른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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