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부터 ‘전자개표 후 전수 手검표’ 도입 추진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모의 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 사용법을 실습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전자개표를 한 투표지를 사람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전자개표 후 수(手)검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투·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의 하나”라며 “다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빼낸 투표용지를 먼저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로 나눈다. 특정 기호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끼리 모으는 것이다. 이어서 이 투표지 뭉치들을 각각 ‘심사 계수기’에 넣어 다시 확인한다. 심사 계수기가 투표지를 분당 150매의 속도로 한 장식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세면,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지를 눈으로 보고 투표지가 정상 투표지인지, 제대로 분류됐는지를 확인한다.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절차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들을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씩 집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 뒤에는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사 계수기에 넣어서 투표지를 눈으로 확인한다. 각 투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한 차례 추가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선관위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선관위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일어나자 이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위 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당시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 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투표지에 선관위 직인이 날인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의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었다. 이 방안 도입이 이번에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각 개표는 현재보다 늦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관위의 개표 절차 강화는 과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요구해온 전자개표 폐지 및 완전 수개표와는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