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특검 거부권 무게…'조건부 수용'도 불가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국회 상황과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검법 통과 전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부상한 조건부 수용안에도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도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도록 한 것은 정략적이란 지적입니다.

최근 한 지명자가 이 특검법을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이 때문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예고대로 김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관련해 결단할 경우, 그 배경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김 여사의 연말 공개 활동은 두드러지게 뜸해진 모습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귀국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성탄미사 및 예배 일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 윤 대통령의 성탄 예배에 동행하고 쪽방촌 봉사 등 소외계층 중심 이웃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편,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여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안에 격노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