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전과 조회 않고 직원 채용…경기도, 산하기관 등 32곳 적발

미실시 채용자 중 적발자는 없어…정부에 범죄경력 조회개선 등 건의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7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으며,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미실시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보건복지부 담당 업무별로 범죄경력 점검을 하도록 한 현행 처리 절차를 보건복지부 한 부서에서 총괄지시토록 현행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또 관련 법령에는 있지만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에 빠져 있어 범죄경력 점검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일치시키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 전력자가 운영·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청소년단체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빠져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에 대해 취업 전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A사업소에 대해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도청 B과 등 4개 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18개 기관은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63명에 대해서는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4일까지 범죄 경력 조회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범죄경력 점검을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C과 등 2개 과는 관련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난해 소관 기관 2곳의 취업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과와 기관에 대해선 개선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 결과를 실국과 시군에 전파해 시군에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