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표 ‘역동경제’ 뜬다…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등 세금혜택 늘릴듯

세제혜택 늘려 위축된 경기 푸는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하고
투자 살리려 임투 稅공제 더 늘리기로
개인용 국채 1조 발행해 투자 유도도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초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새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세운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대대적인 규제 혁신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말 발표하던 새해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이번에는 1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2008년 2월 기재부 출범이후 처음이다. 연말 경제부총리 교체와 맞물려 발표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이번 경방 발표는 최 후보자의 경제수장 공식 데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미 주요 어젠다는 최 후보자와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내수의 핵심인 가계 소비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 예산이 3000억원 증액됐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금도 2520억원 늘었다. 올해 끝날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690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내수 경기와 밀접한 건설, 주택 경기 위축이 예상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다시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경우 내수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위축된 투자를 살리는 방안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투 제도를 운영 중인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세액공제 연장을 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내년 중에 추가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최대 13%포인트 공제 혜택을 받게 돼 신규 투자를 늘리는 데 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최종 확정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도 경방에 담길 전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기관이 아닌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투자용으로 발행하는 국채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총 한도는 1조원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연간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최소 1만명 이상이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가격이 상승(국채 금리가 하락)해도 중간에 매매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로 꾸준히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