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저성장의 고착화?..."내년도 녹록치 않다"

YTN 2023. 12. 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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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올해 내내 국내 경제가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보고 싶은데 그런데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도 1%대 성장에 그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허준영]

LG경영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보통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국제기관들이 IMF나 이런 데들이 보통 2%대 초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1%, 정부는 조금 높아서 2.4%. 전반적으로 2%대 초반이나 초중반 정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LG경영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는 1.8%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1.3%거든요. 그런데 1.3%라는 게 어떤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0년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위기 순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대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예외적인 것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라고 불리는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제외하면 거의 2%대 넘는 성장을 했었거든요. 올해 1.3% 성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숫자인데 내년도 1%대 성장을 2년 연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숫자라서 그런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과거 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이렇게 2년 연속 1%대 경제성장의 전망,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허준영]

다른 쪽보다 어제 나온 숫자들은 결과적으로 내수 쪽도 안 좋을 것 같다. 특히 소비랑 투자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소비는 왜 안 좋을 것 같냐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 고물가랑 고금리 누적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비를 제약할 것 같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결국은 금리가 내년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돼서 누적된 고금리가 결국은 가계들의 소비 여력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또 하나는 투자 부분에서도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가 내년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반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또 하나 이유고요. 가장 크게 보면 내년에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비유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에 어쨌든 미국 경제는 한 1%대 성장을 넘게 하고 하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나온 전망치에 기초해 보면 미국 경제가 1%대보다 안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다른 경제기관들이 보고 있는 전 세계 경제 전망보다 조금 더 세계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의 개선이 조금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 결국은 내년에 숫자로 제약사항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1.8%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1.8%가 예상이 되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심리적 저항선 느낌이거든요. 2% 성장률이라는 게. 2% 성장, 수치가 왜 중요한 겁니까?

[허준영]

사실 저희가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평소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의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팔굽혀펴기를 좀 더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열이 난다. 그건 보통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평소에 발생했던 2%의 인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경제 성장, 이게 보통 잠재성장률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대 초반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 하면 우리나라가 평균 정도 하는 경제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년 연속 평균에 미달하는 경제성장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올해 1.3% 성장했으면 저희가 보통 기저효과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성장률이 그것보다 올해 낮았으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높아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올해 1.3이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내년에 1.8이다라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경기 회복의 체감이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에게 경종을 울리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불안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결국에는 부동산 부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건설업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건설업체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추세라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허준영]

지금 말씀하신 숫자들 중에 저희는 대출 관련된,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때는 이건 분를 봐야 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권에 나가 있는 5대 금융지주사, 저희가 생각하는 제1은행권에서 나가 있는 것들이 23조가 넘거든요. 이게 1년 전에 비하면 14% 늘어난 것이고 2년 전에 비하면 46%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꽤 많이 늘었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빚을 내줄 때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통 저희가 보는 것이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을 보면 1년 전에 0.26, 2년 전에 0.21이었는데 5대 금융지주사의 연체율, 부동산업에 내준 대출의 연체율이 0.4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까 제가 분포 얘기를 드렸지만 은행권에서 부동산업계에 내준 이런 대출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안전한 대출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PF 대출 같은 경우도 안전한 자산, 안전한 프로젝트에 내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 부동산 PF의 문제들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흐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건설업 자체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보이는 수치보다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허준영]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 되는 것으로 2020년 정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산업적인 효과, 그리고 이것이 금융과 연계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산업적인 효과라는 것은 건설업이 가지는 고용 유발의 효과는 다른 산업들보다 큰 편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반대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것들은 경기에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얼마 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결국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부동산 부분들 중에 주거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거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산업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것보다 더 크게 부동산 쪽을 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 이것이 금융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PF와 같이 금융권이 여기다 굉장히 많은 대출을 내준 상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프로젝트 시작할 때 보통 자기자본금 시행사가 10% 갖고 시작합니다. 나머지 90%는 대출을 갖고 시작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대출이 결국은 상환이 되려면 부동산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가 돼서 결국 분양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들이 중간에 좌초되고 이러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화되고 부실화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의 근원적인 논의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연체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건설업 부진이 결국에 금융 시스템에까지 전이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허준영]

이것은 저희가 결정된 미래라기보다는 결정할 미래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실을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데는 털어내야 되고요. 사업성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단적이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성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업계와 함께 금융당국이 언제 결심을 빨리 하고 움직이느냐. 터질 것들은 터트리고 그래서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살릴 것은 살리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빨리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미루면 미룰수록 어떻게 보면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순간 되면 사실 걱정하듯이 그 비용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금융권의 위기로 갔을 때인 거죠. 시스템 리스크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안정펀드 같은 것들을 금융당국이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옥석을 가려냄으로써, 어느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옥이고 어느 프로젝트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인지를 가려내는 과정을 빨리 거침으로써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저희가 결정될 미래라기보다는 결정할 미래를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경제성장률 얘기하다가 건설업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번에 제조업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를 살아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반도체는 확실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감산을 일찍부터 했는데 그 감산을 한 효과가 가격경쟁 측면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희가 강한 메모리반도체 경기도 조금 살아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란 뭐냐. 얼마나 빨리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 중 하나는 결국은 내년에 세계경제가 어떻게 풀려나갈 것이냐.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전망을 하는 기관마다 내년에 세계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그러면 고객은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로 빨리 살아나줄 것인가가 하나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용유발계수가 그렇게 높은 산업은 아닙니다. 결국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숫자로 잡히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체감하는 경기의 회복으로 오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1년 동안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을 느끼고 또 다른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인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크게 경기가 나아진다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피부로 와 닿는 경기의 체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이슈 정도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 반도체가 얼마나 빨리 살아날 것인지, 또 하나는 살아나는 것이 결국은 체감으로 우리에게 경기에 대한 회복의 체감으로 얼마나 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의문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반도체 말고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우리 주력 산업들. 그런 것에 대한 업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반대로 이것은 업황이 안 좋을 것 같다우려되는 산업들도 있잖아요.

[허준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예전에 하던 산업 중에 기계나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들 이런 것들이 내년에 업황이 안 좋을 것으로, 특히 단기간에 지금 업황이 안 좋을 것으로, 서베이 산업경제전문 서베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반등을 빠르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구조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은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무역인데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고기술 중심의 경쟁도가 높아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위 기술 같은 것들을 중국에다 사다 팔았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중국에 디스플레이를 팔았다면 이제는 중국이 디스플레이는 자기들이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장비, 조금 더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사다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도 조금 더 그것의 니즈에 맞는 고위 기술 쪽으로 우리도 결국 수출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기술개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굉장히 수출의 반등을 일궈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수출의 기초체력들을 쌓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이번 주 경제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되다 보니 이렇게 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 같은 것은 없고요. 지금 연말이면 배당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배당제도가 달라진다고요?

[허준영]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당을 줄 때, 사실 앵커께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식에 대한 배당을 주고 싶다. 그러면 올해 내에 주식을 언제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배당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일정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배당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당기준일을 만들었는데 그게 보통 마지막 영업일이었습니다. 언제냐면 KRX의 마지막 영업일, 증권시장이 마지막으로 열리는, 올해 기준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배당 기준일이 있고 그 배당 기준일까지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오늘 주식을 사면 이틀 후에 주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배당 기준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주식 구입일인 거죠. 그러면 오늘까지 원래는 주식을 구입해야지 그 기업에 대한 올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일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일이 기업마다 다르고 섹터마다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원화하겠다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배당기준일이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거 왜 다원화하는 게 좋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는 있지만 저희가 배당기준일과 관련된 배당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떨어질 낙 자인데요. 뭐냐 하면 사실 앵커께서 내일모레 A 기업에 대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오늘 샀다가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니까 오늘만 사셨다가 내일은 상관없잖아요. 내일은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갖고 계시든 계시지 않든 배당에는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카운트가 딱 되셨으니까, 배당으로. 그러면 내일 물건들이 출하가 돼서 주식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당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당락 같은 것들도 상쇄될 수 있겠다. 앞으로 폭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배당 기준일이 다원화되면서 벌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언제 사야 하는 겁니까, 현재 기준으로.

[허준영]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이 마지막 증권영업일이거든요. 그러면 28일이니까 오늘 사셔야 되는 게거의 마지막이고요. 내년부터는 이것들이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다원화되는 게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투자자께서 스스로 사셔야 될 기업의 배당일을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당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 이렇게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가 내일은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허준영]

그렇죠. 저희가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데는 사실 배당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동일한 논의를 언제 했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제도가 바뀌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했었잖아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지만 배당락이 그중의 하나가 아니었냐라고 의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배당기준일이 다원화되면 배당락이 특정한 날에 몰림으로써 이것이 주가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작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 작용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 없어지면 주가 안 떨어지나요라고 여쭤보시면 사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증시의 향배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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