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장근로 위반 여부, 하루 아닌 일주일 전체 기준”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연장근로 여부를 따질 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얼마나 더 일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오늘(26일) 아침 주요 국내 경제 이슈, 김완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초과근로 계산을 놓고 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리가 된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일주일 전체 기준으로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3년 간 총 130차례 주 52시간제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항소심은 하루 12시간씩 주 4일 48시간 일한 경우 연장근로가 16시간으로 한도를 넘었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주 40시간을 넘는 8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연장근로 한도까지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융가에서는 불법 공매도 관련 과징금 소식도 있었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25일), BNP파리바와 HSBC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과 수탁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약 26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8개월 간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음 달이 분양 비수기라는 얘기가 들리네요?
다음 달에 전국에서 2만3천여 가구가 일반분양을 하는데요.

이번 달보다 16%가량 적습니다.

내년 전체로는 26만5천여 가구 분양 예정인데, 최근 5년 평균보다 25% 적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 화재 이후 상황 정리가 됐습니까?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지난 23일 오전 7시쯤 주변 전선에서 불이 나 일부 생산 시설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24일 2고로와 3고로, 파이넥스 등 쇳물 생산 공장이 다시 돌아갔고, 어제 4고로까지 모두 가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 관련해서는 CEO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자격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후보자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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