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공석' 특별감찰관‥여권 일각 "부활시키자"

[뉴스투데이]

◀ 앵커 ▶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배우자 등을 따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건데, 7년째 공석으로 50억 원 가까운 혈세만 들어간 특별감찰관제도 부활이 가능할까요.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다른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식/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한동훈 전 장관이 이 부분(특검법)을 거부권을 요청하되 특별감찰관 제도의 신속 임명이나 아니면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걸 건의를 하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에 대한 상시감찰이 주업무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

지난 7월 리투아니아 순방에서의 쇼핑 논란과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당장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이러한 요구의 배경입니다.

신당창당 기자회견을 앞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실 권력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감찰관 제도 수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째 공석입니다.

파견 직원 월급과 관리비 등으로 그동안 49억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사무실 유지를 위해 9억 원 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일정 등을 관리할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의 타협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특검법과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기간에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른바 내로남불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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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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