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전망] 재편되는 의회 권력…'국정안정 vs 정권심판' 대격돌

정부 중간평가 성격에 '윤석열 vs 이재명' 구도 재현 가능성

4·10 총선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권력 지형을 재편할 제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진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총선이 중간평가 성격을 띤 만큼 지난 대선에서의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총선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즉 의회 권력을 되찾아 미완성인 정권 교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는 여권 및 그 지지자들의 염원과 이번 총선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설욕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야권의 바람이 정면충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총선 성적표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일찌감치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각각 기치로 내걸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상황을 뒤집어 국정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중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중앙 권력을 장악한 국민의힘은, 그해 잇달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해 지방 권력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나아가 원내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탄핵과 특검 카드로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이어가면서 여권은 커다란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이런 현 상황을 국민의힘은 '미완의 정권교체'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이겨 다수당 지위를 확보해야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총선에서 대패한다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엄존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정부 발목잡기를 막기 위해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이후 혁신위원회 조기 해산, 김기현 전 대표 사퇴가 이어지며 흔들렸던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중심으로 당 전면 쇄신에 나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되찾아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 출신과 현역 의원 간 갈등 등 공천 관리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거나 비주류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여당의 총선 승리는 요원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론 기치를 전면에 걸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다수 의석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국정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여권 국정 운영 방향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야당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해 중앙·지방 권력을 여권에 내준 상황에서 의회 권력까지 빼앗기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국 단위 선거 2연패 고리를 끊고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 대해 "퇴행을 막는 중요한 일"이라며 거듭 정권 심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과반 의석으로 보고 이를 총선 목표로 삼았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수도권 민심이 떠났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고 현재 기세를 몰아 총선에서도 과반 의석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여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아바타'라며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속 재판에 나가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명(비이재명)계 이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 등은 민주당의 총선 가도에 놓인 장애물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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