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무섭게 커지는데..."거둬들일 시스템은 전혀 없다"

무협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위한 원료 확보 방안'
"배터리 재활용 시장 2040년 약 272조1967억 원 규모"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40년 2,089억 달러(약 272조1,967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대비해 배터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회수할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 분석을 인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지난해 80억 달러에서 2025년 208억 달러로 늘어난 후 연평균 약 17%씩 증가해 2040년 2,08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6만 대였던 글로벌 전기차 폐차량은 2025년 56만 대로 증가한 뒤 연평균 33%씩 증가해 2040년 4,227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누적 40만 대를 넘어서 올 8월 기준 이미 50만 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 420만 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 또한 2021년 440개, 2023년 2,355개, 2025년 8,321개, 2029년 7만8,981개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이후 국내에서는 전기차에서 쓰고 난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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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배터리 체계적 회수할 시스템 구축 시급"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 그래픽=김문중 기자

문제는 쓰고 난 배터리가 빠르게 늘어나지만 이를 거둬들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터리를 반납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그 이후 등록된 전기차 폐배터리의 반납 의무가 사라지면서 민간 소유 배터리를 회수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반면 해외 국가들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유럽연합(EU)이 8월 EU 배터리법을 통해 전기차·산업용 배터리 등 모든 배터리를 대상으로 생산자가 재활용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을 의무화하자 최근 전기차 배터리 전문 회수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재활용 원료를 원활히 수급하고 체계적 전기차 배터리 회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무협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배터리의 회수 등록, 운송, 성능 검사, 가격 산정까지 시스템화돼야 한다"며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관련 정책들을 통합 관리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