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공장’ 21대 국회…“발의에 급급해 부실”

[앵커]

21대 국회가 일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이 2만 3천여 건, 역대 최다 기록인데 그만큼 부실·과잉 법안도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0여 개 법안이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 내년 총선 공천 평가를 앞두고 의정활동 보고 마감일에 맞춰 부랴부랴 법안 등록에 나선 겁니다.

한 의원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동일 문구를 관련 법안마다 추가해 10개 개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법안'입니다.

얼마나 많은 법안을 냈는지가 의정활동 평가에 포함되다 보니 과잉, 부실 입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음성변조 : "부랴부랴, 실적 채우기용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세개씩 내라 이러면 그냥 정말 기계처럼 발의를 위한 발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허술하게 낸 법안을 의정 성과로 버젓이 홍보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의 지난달 의정 보고, 지역구에 뿌리는 홍보자료에 발의 법안 7건이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법안 검토 과정에서 "이미 다수 법안이 발의돼 의결됐다" "연계된 다른 법이 먼저" "신중 검토 필요" 등 사실상 반려된 것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음성변조 : "향후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좀 숙의를 거쳐야 되는데 서로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 경쟁 같은 게 있거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 지역구 홍보 경쟁 속에 21대 국회 의원 법안 발의는 2만 3천여 건에 달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정태 황종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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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