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대통령 후보보다 지지율 훨씬 낮아…‘벼랑끝’ 바이든, 왜?

트럼프, 면책특권 내세워
‘사법 리스크’ 방어 나서

베네수엘라와 수감자 맞교환 설명하는 바이든 [사진= AFP 연합뉴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유력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내세워 사법리스크를 방어해나가는 모양새다.

24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0~14일 조사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나타나 집권 이후 가장 낮았다. 직전 조사(9월 15~19일) 대비 1%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는 같은 시기 트럼프(45%), 오바마(44%), 조지 W. 부시(51%), 빌 클린턴(46%) 전 대통령과 비교해 최하위다.

대선을 1년 남겨둔 시기에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못한 지지율을 받아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리턴 매치가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에 따르면 11월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4%의 지지를 받아, 46%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졌다. 앞서 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1년 앞두고 상대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지지율이 뒤진 사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특히 무당층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젊은층과 라틴계, 흑인 인구를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NBC는 분석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의 고령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일부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美 대통령 [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하나 제거하게 됐다. 지난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면책 특권 주장을 판단해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재판을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폭동을 벌이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9일 예정된 항소법원 첫 구두변론에 앞서 면책 특권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2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면책 특권을 근거로 들며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 측은 대통령이 직을 떠난 후에는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직 수행에 관련된 행위가 형사 소추 대상이 되려면 먼저 하원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상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조작설 유포, 법무부 및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 대한 압박 등 행위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본질적 직무 수행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퇴임 직전 하원에서 탄핵됐으나 퇴임 후 진행된 상원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달 초 1심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대통령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가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