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김건희 특검 불가’ 정면돌파

조병욱 2023. 12. 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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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조기 등판'이 여권 권력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여권 내 차기 지도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한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시너지를 발휘하면 여권의 잠룡으로 우뚝 설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특검 수사로 하자는 이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 입장에선 내년 총선 최대 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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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출범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과제
대통령실 “정치적 공세” 규정
총선 뒤 특검까지도 부정적
비공개 긴급협서 입장 정리
27일 이준석 탈당·비윤 통합
韓 행보 따라 확장성 큰 영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조기 등판’이 여권 권력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여권 내 차기 지도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한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시너지를 발휘하면 여권의 잠룡으로 우뚝 설 수도 있다. 이 경우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주력인 PK(부산·울산·경남)의 구심 역할을 하던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해체되면서 생긴 권력의 빈 공간은 ‘한동훈 비대위’로 빠르게 수렴된다. 거꾸로 당정관계에서 파열음을 빚거나 수직적 당정관계가 더 고착화하면 한 지명자의 정치적 잠재력은 급격히 소멸된다.

한 지명자에게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밀어붙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27일로 예고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뉴시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소집,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한 지명자의 비대위원장 임명 여부를 표결한다. 한 지명자는 전국위 의결 후 직접 작성한 수락 연설을 통해 비대위원장 1호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명자가 맞닥뜨릴 첫 고비는 ‘김건희 특검법’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특검 수사로 하자는 이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 입장에선 내년 총선 최대 악재다. 한 지명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명한 현재 권력과 이 사안을 두고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향후 비대위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대 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후 특검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KBS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지명자의 입장은 미묘하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규정했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함께 밝힌 바 있다.
25일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문이 붙어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 지명자 임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 지명자에게는 임명 다음 날로 예고된 이 전 대표의 탈당 대응도 중요한 과제다. 한 지명자의 등판으로 이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비윤(비윤석열)계 통합 여부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성공에 중요한 관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 지명자가 특검법에 대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비대위 성공의 ‘시금석’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한 지명자가 먼저 야당을 향해 수정된 특검법을 제안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언급한 만큼 수직적 당정 관계를 얼마나 탈피하느냐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병욱·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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